제18대 대통령선거 초청대상 후보자 토론회 1차 주요 내용 및 시청 후기

18대 대선 2주를 앞두고 후보자 3인에 대한 TV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선거법 제82조에는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ㆍ토론회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요, 

의무적으로 3회 이상 횟수를 규정하고 있고 초청대상은 다음 기준중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지지율이 낮은 이정희 의원이 왜 꼈는지 의문일수도 있겠지만 의석수가 5인이 넘기때문에 자격이 주어진거네요. (12월 현재 6석)

새누리당 박근혜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입니다.

토론 순서는 

후보자 기조연설 - 대통령 리더십( 사회자 공통 질문 ) - 국민공모 질문후 자유토론 - 사회자 공통질문후 상호토론 - 후보자 마무리 발언

으로 진행됐고 

토론 주제는 다음 4가지였습니다.

1. 정치 불신 해소 방안과 실행 계획(국민 공모 질문)

2. 권력형 비리 근절 방안

3. 대북 정책 방향

4. 한반도 주변국과의 외교 정책 방향

주요 부분(이하 "후보" 생략"합니다.)

1. 정치 불신 해소 방안과 실행 계획(국민 공모 질문)

박근혜 → 이정희 : "대통령은 분명한 국가관이 있어야 한다. 이정희후보, 통진당은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부르지 않는걸로 알고 있다. 대통령 출마 자격이 있는가?~ 만약에 당선되면 국가기념일에 그때도 국민의례를 거부하실건지?

이정희 : 토론의 기본 예의, 준비를 갖춰달라. 의원 이름은 " 이석기, 김재연"의원이다. 민주노동당은 전신이고 당명은 "통합진보당"이다. 국가 공식의례등 함께 다했다. 기억을 왜 못하시는지 이 질문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정확히 알고 질문해줬으면 좋겠다. 

이정희 → 박근혜 : 직권상정 책임은 여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여당에 있다. 강정해군기지 예산 이미 날치기했다. 대형유통마트 규제법 여당이 막았다. 시장에서는 지키겠다 말하고 국회에서는 대형마트 지킨거다. 왜 벌써부터 약속 안지키는 거냐?

박근혜 : 그 당에 거부하는 의원있다. (이정희 : 알고 말해라. 박근혜 : 신문에 보도 다 됐다.) 대형마트 납품 농어인, 중소유통업체, 맞벌이 부부 등 때문에 조정되고 있는 것. 그들의 손해도 있기 때문에...... 상인연합회에서도 영업시간 조정에 대해 수용의사를 밝혔다. 그렇기에 논의해서 이번 회기에 이것을 통과시켰으면 좋겠다. (이정희 : 이번 회기에 통과시키겠다는 건가? 약속한거다!!~ 확약해라. 박근혜 : 이런 부분 아셨습니까? 이정희 : 됐습니다.) 총선때 한 야권연대가 끝났는데 약속들(국보법 폐지, 한미FTA폐지, 제주해군기지건설중단 등)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단일화 염두에 두고 있는데 그러한 약속들 유지 되는건지?

이정희 : 해군기지 2007년 진행할때도 주민동의절차에 문제 있다는 게 분명히 됐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 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박후보는 국회에서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겠다, 여성대통령하겠다" 하셨는데 비정규직들에게 가장 효과가 있는 최저임금을 평균임금 수준으로 올리게 하는 법개정안을 가로 막았다. 이건 양극화문제인 여성차별을 해결할 희지가 없는 거 아니냐? 빵없으면 과자 먹으면 되지하는 마리 앙뜨와네뜨와 다를바 없지 않는가?

2. 권력형 비리 근절 방안

이정희  : ......박근혜후보께서 권력형 비리근절 말씀하시는데 평생 권력형 비리, 작물로 월급받고 지위유지하며 살아온 분이 말씀하니 잘 믿기지 않는다. 전두환정권이 박정희전대통령이 쓰던 돈이라며 박후보에게 6억원 줬고 스스로 받았다고 하지 않았나, 당시 은마아파트 30채 살수 있는 돈이다. 이 돈 어디서 나왔나? 박정희유신정권이 재벌한테서 받은돈 아니냐. 박후보가 이사장했던 정수장학회, 박정희전대통령이 국가재건최고회의 동원해서 김지태씨 협박해서 뜯어낸 장물 아니냐.. 영남대 빼앗았고 박후보가 물려받아서 28살때 이사장 하셨잖아요. 지금까지 친인척비리없었던 대통령없었다. 전두환 본인, 형님 감옥갔고, 노태우 본인, 김대중전대통령 아들, 노무현전대통령 형님, 이명박대통령 형님, 온가족 비리 연루됐다. 이런일 되풀이되면 안된다. 새누리당 비리 굉장히 많은데 저지르면 박후보 지지율 지키느라 꼬리자르기 하잖아요! 측근, 친인척 비리 드러나면 즉시 대통령직 사퇴하겠다고 약속할 의지 있나. 그렇게까지 의지를 피력해야 더이상 비리없을것 같다. 약속해라..

박근혜 → 문재인 : 권력형 비리 문제 나오면 문후보도 곤혹스러울것 같다.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때 금감원국장에게 압력 행사했다는 의혹, 아들이 공공기관에 부당하기 취업한것, 최근에 집사면서 다운계약서 쓴것. 권력형 비리 과연 막을수 있다고 보는가?

문재인 : 박근혜 본인의 네거티브를 보며 안타깝다. 금감원 압력 의혹은 사실이 아닌걸로 드러났는데 같은 말씀 계속하시는 것 유감스럽고 아들 채용은 고용정보원이 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데 문제있었으면 밝혀졌으며 책임추궁 당했을것,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생각하고 그런 네거티브는 중단해주셨으면......

이정희 → 박근혜 : 당선후에 측근, 친인척 비리 드러나면 즉각 사퇴 약속하겠나?

박근혜 : 뭐가 드러나면 사퇴한다는 그런 태도 옳지 않다, 정치공세 하지말고 제도가 확실하게 마련됐는지 그것을 얼마나 성실하게 실천하는가 그런 기강을 만들어놓는게 대통령이 할일이다. 그리고 6억이나 이런 문제는 그 당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살길 막막한 상황에서 경황없는 상황에서 받았다. 난 자식, 가족도 없기에 나중에 다 사회에 환원할것이다. 정수장학회나 영남대 문제도 그렇게 보도된 바 있는데 너무 네가티브하는것 같다. 

박정희 → 이정희 : 특별감찰관제, 상설특검이 야당이 주장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보다 효과적이라 생각한다. 여기에 대한 생각은?

이정희 : 제도는 중요치 않다. 제도는 다 유명무실해졌다. 이유는 새누리당의 온갖 비리 다 잘라내지 않았나? 박후보 지지율 때문에...... 비리로부터 자유로운 대통령이 한명도 없었다는 건 고통스러운 역사다. 그래서 고리를 끊으시라는 것. 비리가 있을때 내가 희생하겠다고 던지시라는 것이다. 그게 역사에 대한 기여일것이다. 

이정희 → 문재인 : 고위공직자 임명시 삼성장학생은 제외시킨다는 약속해달라.

문재인 : 참여정부가 재벌 개혁에서 큰 성과 못냈다는 것 인정한다. 반성하며 다음 정부에서 경제민주화 위해서는 재벌개혁을 제대로 해야 한다. 

3. 대북 정책 방향

이정희 : 새누리당 집권후 남북관계 최악이다. 앞선 정부들의 합의 이행않고 대결정책 폈기 때문.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 91년 남북기본합의서, 6.15 선언, 10.4 선언까지 공식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하는 것. 기본은 비방중상하지 않는 것. 북한의 철광석 등 경제 협력, 정부차원에서 6.15선언, 10.4선언 이행의지를 정부차원에서 밝히는 데 해법이 있다. 

문재인 : 대북정책은 화해를 넘어서 지평을 넓히고 새로운 비젼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측면에서 생각해야 한다. 기본 합의내용 이행, 계승 발전시키겠다. 개성공단활성화, 금강산관광재개, 이산가족상봉, 서해평화협력지대설치 재개하겠다. 물론 굳건한 안보 토대위해서 할것. 새누리당, 박후보처럼 전제조건 달면 안된다. 대화재개하면서 북핵문제 등 해결해 나가야한다. 남북관계 발전, 북핵문제해결 동시에 병행해서 해나갈것. 

박근혜 : 북한은 미사일 발사계획 철회해야한다.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관계 정상화 시키자. 전제조건 없이 대화하겠다. 정상회담도 가능하다. 약속은 지켜져야한다. 인도적 지원은 지속하겠다. 경협, 사회, 문화교류 계속하겠다. 이렇게 신뢰 쌓이고 비핵화진행되면 대규모 경협프로젝트 추진할것. 다양한 대북정책 실질적 변화없었다. 균형있는 정책 통해서 새로운 한반도 만들겠다. 

박근혜 : 퍼주기를 통한 평화는 가짜 평화다. 

이정희 : 공동어로구역, 서해평화협력지대가 10.4선언 핵심인데 박후보가 임기내 만들어 낼수 있을지 의문이다. 유신시대 대결논리에 얽매인 분이 한반도 책임진다고 나서면 안될것 같다. 노무현전대통령이 보여준 금단의 벽을 마음으로 조금씩 넘어가는 모습이 국민에게 큰 감동을 줬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새로운 통일의 상상력을 현실로 만들어갈 대통령이 필요한데 박후보는 부족한 부분이 많으시고 유신시대 사고가 머물러 있는거 아닌가 자격이 좀 없으신것 같다.

 

이정희 → 박근혜 : 박후보는 유신의 퍼스트레이디. 엄정한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지는 사회라면 이런 분이 남북화해를 해야하는 대통령 자리에 나선다는 것 맞지 않다. 기존 합의에 대한 승인, 이행에 대한 문명한 언급없다. 상호비방 않겠다는 7.4공동성명 지킬것인지? 북체제비난하는 풍선 날려보내는 방북단체 손수 격려하지 않았나? 그런 대통령과 북의 당국자 사이의 만남이 이루어질까? 7.4성명부터 10.4선언까지 온전히 이행, 승계할것인지?

 

4. 한반도 주변국과의 외교 정책 방향

이정희 : 외교 기본은 나라 주권 지키는 것. 충성 혈서를 써서 일본군 장교가 된 다카키 마사오. 바로 "박정희". 해방되자 군대 쿠데타로 집권하고 4대매국 한일협정 밀어붙인 장본인이다. 좌경용공으로부터 나라 지킨다며 유신독재, 철권 휘둘렀다. 뿌리는 속일 수 없다. 친일과 독재의 후예인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이 1년전 한미FTA 날치기로 경제주권 팔아먹었다. 대대로 나라주권 팔아먹는 이들이야 말로 애국가 부를 자격없다....    중요한것은 외교통상문제도 국민의 마음을 듣는 대통령의 자세다. 농사지어봐야 빚만 지는 농민들이 FTA때문에 죽겠으니 그만둬라 말하면 일단 농업만이라도 FTA에서 제외시키겠다는 판단을 대통령이 할수 있어야 한다.

이정희 → 박근혜 : 일개투기자본에 지나지 않는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 제기했다. isd규정 두어도 된다고 보나? 이명박대통령은 재개정 얘기한적 있다. 아직 통상교섭본부 아무것도 안하지만......

 

박근혜 : 론스타의 ISD는 한미FTA와는 전혀 상관없다. 한벨기에투자협정과 관련된 것. 한미FTA재협상 이런것은 문제있으면 다시 논의할수 있다고 생각.

 

박근혜 → 이정희 : 외교와 관련된 건 아니지만 이정희 후보는 단일화 주장하면서 이런 토론회에 나와서 나중에 사퇴하면 국고보조금 받으면 도덕적 문제 있는데 이렇게 토론회에 나오는 이유는?

 

이정희 :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기 위한 겁니다. 저는 박근혜 후보를 반드시 떨어뜨릴겁니다. 그리고 진보적 정권교체를 해 낼겁니다. 문제는 론스타가 한벨기에투자보자협정으로 소송냈지만 한미FTA ISD도 활용할수 있는것. 더 심각한 건 ISD제도라는 건 론스타가 실제로 몇군데 소송을 내도 되고 그 중 하나만 이겨도 배상금을 받아간다. 실제 사례가 있다. 미국투자자의 예...... 체코공화국이 배상금 물어주고 재판비용 1000만달러 냈다.

 

 

뭐니뭐니 해도 오늘 토론의 주도는 "이정희 후보"였던 것 같습니다. 무차별 쏟아지는 공세속에 박근혜 후보는 많이 당황한 모습이었구요..

 

토론끝나고 실시간 검색어에 이정희, 다카키 마사오 등이 1, 2등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트위터에는  "나는 잃을 게 없다.(이) 나는 읽을 게 없다.(박) 나는 낄 데가 없다.(문)"라는 총평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정희 후보가 저렇게 공세를 퍼붓는 이유 한편으로 이해됩니다. 뿌리 얘기했듯이 역사 돌이켜보면 대한민국의 시작부터가 불행이었으니까요.

 

그 내용들과 자료들은 숱하게 존재하지만 정작 왜곡된 언론 및 잘못된 역사적 주체들 때문에 제대로 조명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정희 후보의 멘트를 속시원하다 평가하는 것일수도 있습니다.

 

숨겨진 진실이 아닌 모두가 아는 게 진실이 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종편에서 평론가랍시고 데려다 하는 토론보니 정말 어이가 없네요.. 대통령 후보한테 이 양반, 저 양반.... 어디 동네 장기 훈수두는 것도 아니고......

트위터에 이런 글도 있었죠 "지지율 1%미만의 이정희 후보를 토론에서 빼라고 종편들이 개거품을 물었다. 그렇다면 시청율 1% 미만인 조줍동 종편들 방송 금지 시키는건 어떨까?" 

토론끝나고 여기 저기서 많은 얘기 하고 있지만 결국 국민들의 이성적인 판단이 온전히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드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보기 : http://news.naver.com/main/president2012/policy/tvDiscussion.nhn

 

다음 토론은 12.10(월)입니다.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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